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 (feat. 채상병 사건 개요 및 논란)

 2023년 여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였으나, 당시 언론을 통해 수사 무마 의혹, 주요 관련자 비호 등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큰 중심 중 하나였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채상병 사건의 전개 과정 및 하마터면 억울하게 묻힐 뻔했던 한 사람의 죽음을 세상에 바로 알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상병 사망 사건 개요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민간인 실종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병대 1사단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수색하다 급격히 불어난 강물로 인해 급류가 발생하여 동료들과 함께 수색을 하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2. 사건 이후 전개 과정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수사단장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이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며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의 임성근 사단장 비호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3. 논란과 의혹

 당시 이러한 비상식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하며 피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는 해병 1사단 지휘부가 성과를 올리려고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더해지며 정치권에서도 연일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혐의

• 항명 혐의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
• 상관명예훼손 혐의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5. 방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재판 결과

 2025년 1월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은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의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국검찰는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판이 이대로 종료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군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절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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