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유의 저출산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는 기존 출산장려금에 추가하여 아이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출산지원금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 i dre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방향
이번 발표는 주로 영유아기에 편중되었던 지원을 출생부터 18세까지 연장하여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 정책입니다. 아이 한 명당 영유아기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총 2,960만 원에 추가로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전 임산비 교통비 지원 등 추가 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이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온전한 대상이 되는 사람는 2024년도에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되지만, 아이 꿈 수당은 2024년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존 혜택
인천시는 기존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자격 요건이 맞는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까지 총 7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0세, 첫만남 이용권 : 일시금 200만 원 (by 국민행복카드)
- 0~1세, 부모급여 : 연 1,800만 원
- 0~7세, 아동수당 : 연 960만 원
- 보육료·급식비 : 연 2540만 원 (by 국민행복카드)
- 초·중·고 교육비 : 연 165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2. 추가 내용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는 순차적 추가 지원을 통해 총 2,800원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인천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0~7세, 천사(1040만 원) 지원금 : 연 120만 원, 7년간 총 840만 원 (기존 첫만남 지원금 200만 원 포함 총 1040만 원)
- 8~18세, 아이(i) 꿈 수당 : 월 15만원, 11년간 총 1980만 원 (단계적 증원 예정)
-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주유비, 주차비, 택시요금 등)
<참고사항>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월 15만 원씩 지원하되, 2024년부터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부터 월 5만원(총 660만 원), 2028년부터 8세가 되는 2020년생 아이는 월 10만 원(총1,320만 원)씩 단계적 증원 예정
2.3. 그 외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간정 지원금,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하여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